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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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군 함정근무병과 같은 특정 병과에 대한 복무기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복무하는 현역병에 대해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피병과에 대한 복무를 유도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함정의 대형화·첨단화로 숙련된 인원이 다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해군병의 함정 근무 기피가 심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함정근무병 구성비는 초임 병이 과다하고 숙련병은 부족한 비대칭적인 구조가 형성 중임 - 함정근무병은 최전방 전투병으로서 함정의 전투력 발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숙련된 함정 병의 부족은 전투함의 전투력 약화를 초래함 - 이에 해군 함정근무병에 한해, 복무기간의 단축을 최대 2개월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군병 지원자의 함정 근무를 유도하고 함정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군의 함정근무병의 복무기간을 최대 2개월 추가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함정근무를 유도하여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진하려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은 제1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고 있음 - 전체 병력규모 및 병사의 전투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행정부의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행정부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이 조항을 함부로 남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감소로 현역 가용 자원이 2023년 이후부터 연평균 2.3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사회복무요원의 대체복무와 의무·해양경찰의 전환복무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임 - 병역법상 행정부의 재량에 의한 현역병 군 복무기간 조정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함으로써 복무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보포퓰리즘에 대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육군·해병은 2년, 해군 2년 2개월, 공군 2년 4개월로 정하되,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난 2008년 1월, 획득 저조로 이미 2004년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였던 공군을 포함, 각 군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함으로써 복무기간은 육군·해병 1년 9개월, 해군 1년 11개월, 공군은 2년으로 조정되었음 - 정부의 국방개혁 기조에 따라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육군·해병·해군 3개월, 공군 2개월)이 재차 시행되면서, 복무기간 조정범위의 한계로 단축규모도 작고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 현역병의 지원율이 저하되고 있음 - 앞으로 공군 현역병의 미충원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병역의무 이행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복직보장 및 채용 우대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음 -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보직 또는 군사특기를 분류하도록 노력하고 분류가 가능한 보직 또는 군사특기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 이행자가 복무경력의 증명을 요구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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