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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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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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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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기초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8-02-26

2009755대안반영폐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숲길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함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숲길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종전의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 - 산림청장 등이 산림문화ᆞ휴양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문화ᆞ휴양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 등 부문별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등산ᆞ트레킹학교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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