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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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계, 선거 출마 자격 논란
정당법 △ 공직선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7개 법률에 의해 제약되고 있다. 이처럼 교사는 선거권 은...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개헌 참정권 보장법' 본회의 통과
현행법은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헌법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 선거권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 를 포함한 공직선거 의 선거권 연령 이...
권향엽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할…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통과”
것처럼 현행법은 투표권자를 ‘19세 이상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권 자’로 규정하고 있다. 알다시피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 를 포함한 공직선거 의 선거권 연령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와 궤를 함께 함 - 선거 가능 연령을 19세로 규정한 현행법은 시대적 흐름이나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진 것임 -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 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이 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 연령 하향은 세계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임 -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선거권 행사 연령보다 높게 정하는 데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선거권 부여 연령과 동일하게 18세로 규정함 -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해야 함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보다 규제적 의미가 강한 법으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기탁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대형할인점, 골프장, 건설현장 등은 업무 특성상 휴일근무를 할 수 밖에 없음 - 휴일 근무 유권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9시로 연장함 -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함 - 기탁금의 액수와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경제적 차이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함 -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선거운동의 정의를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구체적·계획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함 - 투표율 향상을 위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 확인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 선거 180일 전부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함 -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호별방문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옥외시설물로 한정하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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