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43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6-08-25중립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48) 상속재산 양도 소득세 의 '숨은 함정' 깼다
원고는 2014년 12월 3일 배우자의 사망으로 부산에 위치한 답(논) 1,064㎡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2015년 해당 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7107만5200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를 0원으로...

g-enews.com2026-07-11중립
LG전자, 캐나다 세금 소송 승소… 법원 “이자 감면 거부 재심사하라”
LG전자의 소득세법 상 이자 구제 신청을 거부한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법심사 신청을... LG전자는 지난 2009년 6월 캐나다와 한국 세무당국 간의 양자 APA(BAPA)를 신청했으며, 2015년 12월 잠정 체결을...
intn.co.kr2026-05-13중립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27)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함정 : 대법...
곽영국 세무법인HKL 공동대표 부동산 시장에서 '절세의 꽃'으로 불리는 양도 소득세 비과세 혜택. 그... ○ 원고 부부는 2015년 12월 첫 번째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 이후 2017년 4월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475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의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하여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한 퇴직소득의 과세범위를 정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19-02-01
2023955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은 어느 경우에도 항상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 2008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의 국회 입법 논의취지에 맞게 법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1인2019-11-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