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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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VPP부터 마이크로그리드까지…기후부 ' 지능형전력망 ' 전환 가속
정부는 '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마다 '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2023년 수립된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연도별...
![[ET단상]송전망 증설 한계, 스마트그리드가 답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1%252F12%252Fnews-p.v1.20260112.3ccc024185bd431498d74ea167a64364_P3.png&w=3840&q=75)
[ET단상]송전망 증설 한계, 스마트그리드가 답이다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로서 2011년 '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까지 제정하며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추진해 왔다. 다만 과거에는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본격적인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기후부, '녹색대전환' 전략 통해 'NDC' 책임있게 이행한다
▶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유연하고 스마트한 지역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 으로... 재 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국가가 직접 물 재 이용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전력망은 미래 성장동력의 주요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음 -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에 대하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을 위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기관 지정 형태로는 지능형전력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전력회사가 전력망을 지능화하더라도 전력 수요자의 이용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력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국민 교육이나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국민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전력망은 미래 성장동력의 주요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음 -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에 대하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을 위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기관 지정 형태로는 지능형전력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전력회사가 전력망을 지능화하더라도 전력 수요자의 이용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력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국민 교육이나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국민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신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기공급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신사업자와 전기사업자가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신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공급자를 다양화하여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소규모전기공급사업의 도입,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도입,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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