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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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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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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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4인2025-08-19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세제?예산?규제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각한 상황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장기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온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도입됐던 개발제한구역 내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는 동시에 감면율을 확대하고자 함

추경호의원 등 11인2017-07-25

2008416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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