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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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력·출신학교, '합리적 선별'이 필요하다
학력·출신학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반대로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학벌의 영향력을 제한해야 한다 현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채용절차 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오래된 출신학교 채용 차별방지법이 그리는 새로운 세계
최근 국회에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 이른바 '출신학교 채용 차별방지법'이 다시... 그래서 법 제정을 절대적 으로 지지하는 집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2024년 리얼미터와 함께 실시한 조사...
“출신학교 쓰지 마라”… 채용 시장 뒤흔드는 ‘학벌 차별 금지법’ 논쟁
내용의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채 국회... C씨는 “출신학교가 채용 에서 절대적 인 정보인 것은 아니다. 다만 경력직처럼 직무 능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고용세습'이라 불리는 불공정 채용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면접 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지 못하게 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의 불합리한 행위로 인하여 청년구직자들이 좌절하는 사례를 언론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음 -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 문제도 구직자들이 꼽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채용절차에 있어서 구인자의 구직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의 금지와 금지의무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필기·면접시험 등에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불합격한 사유를 알리게 하는 등 채용절차에 있어서 구직자를 불합리한 처우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채용 예정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함 - 구직자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구직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구인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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