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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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피의자 구속] 데이트폭력 으로 하루 평균 27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news%252Flegacy%252FAttachFile%252FREAL%252F2021%252F09%252F16%252F00204149_R.jpg&w=3840&q=75)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피의자 구속] 데이트폭력 으로 하루 평균 27명...
같은해 표창원 전 의원이 ' 데이트 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 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을 대표 발의했다. 표... 현재는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 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이...
"휴대폰 열어봐" "집 앞이야 나와"…다툼 아닌 폭력 입니다
2017년 표창원 전 의원은 ' 데이트 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 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을 대표 발의했다. 데이트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유사한 내용을 담은 ' 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을...
또터진 '미투' 폭로… 성폭력 법안은 폐기 직전?
이중 '미투 법안' 성격을 가진 성폭력 관련 법안은 30건이다.'비동의간음죄' 관련 법안(10건), 사실적시... 2017년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안'은 계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스토킹 행위는 데이트 폭력사건과 결부되어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히 필요함 -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정의하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함 - 지속적 괴롭힘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잠정조치·피해자지원조치·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안내하는 등의 현장조치를 하도록 함 - 검사는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6조에 따른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긴급한 경우 먼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조사ᆞ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관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서 등에 인적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기재하지 않은 인적 사항은 피해자관리카드에 등재하도록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해 지속적 괴롭힘 범죄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함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피해자지원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피해자지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에게 피해자 인적 사항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없도록 함 - 고용주는 지속적 괴롭힘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 유관기관과 별도의 피해자지원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의 목적을 규정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사용자가 그 직원에 대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도록 함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에 외국인보호시설을 추가하여 외국인 성폭력피해자의 인권까지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상담원 등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고,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쉽게 여기는 인식, 특히 약자인 여성이나 아동 등을 성별 권력관계로 보는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됨 -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남녀평등과 인권에 대한 의식의 확대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또한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실시되어야 함 - 이 법의 취지에 맞추어 ‘국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조항에 추가함으로써 이 법의 목적이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통한 인권증진에 있음을 명백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트 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미비함 - 가정폭력의 정의에 데이트 관계를 포함하여 데이트 폭력범죄에도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현장 출동, 범죄 혐의 입증에 관한 충분한 증거 확보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등의 신속한 조치는 실체 진실의 발견 및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임 - 성폭력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장 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동 이후에도 사생활 영역이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사건 개입이 어려워 현장 출입을 통한 범죄 발생 여부나 그 피해의 심각성 등을 확인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범죄 현장 출입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하여 성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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