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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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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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연루 중징계 군 간부 7명, 취소 소송 제기 "법적 공방 본격화"
군 당국의 항고 기각 결정에 이은 후속 조치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계엄 수행 행위 의 정당성 여부가 다시...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방첩사 1처2실장(대령),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 군 장성 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육군 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을 맡아 내란 행위 에 공모 및 가담했지만, 현행법의 맹점으로 인해 징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한 채 전역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서도 4성 장군은 비위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징계위원회 구성인원을 징계권자에 따라 차별화하고,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 시 선임 장교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및 조사ᆞ수사의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위원 수를 확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인사법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위 장성급 장교의 경우 비위행위를 행하더라도 위원 수 부족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징계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징계처분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되어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징계를 할 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대장과 같은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는 선임인 장교가 3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대장급 군인의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는 아예 징계위원회 자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징계 심의대상자가 장성급 장교인 경우 별도로 징계권자 및 징계권자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징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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