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42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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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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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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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599임기만료폐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의 보육지원,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에 관한 근거를 두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를 「한부모가족지원법」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조손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석진의원 등 10인2017-08-21
2000862수정가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기온 및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인하여 더욱 살기 어려워진 농어촌을 위하여 농어촌주민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수립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농어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박완주의원 등 11인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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