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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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며칠 미리 받은 중도금에… 분양 계약 깨질 판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최초 중도금 납부 시기를 어겼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계약 해제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분법)' 위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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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건축물 분양 법 위반 시정 불구 시정명령 내렸으면 오피스텔 분양 ...
사건 오피스텔 대지는 교육환경법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데, 분양 광고에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지...
'텅텅 빈'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준주택으로 '꽉꽉'
집합 건축물 을 의미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법... 미 분양 과 공실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도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건축물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과 교육·관리·감독 의무를 마련하고, 거짓·과장 정보 제공 및 분양 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분야 분양 대행 및 표시 광고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분양대행자의 자격 요건과 의무, 금지행위를 마련하며, 건축물 표시 광고 시 준수 사항과 관리 감독 방안을 규정하여 분양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분양 과정에서 거짓ᆞ과장 광고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시점을 분양광고일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함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분양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 -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할 수 없도록 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산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피분양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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