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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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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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조치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자 색출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선 보호 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일시정지결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 대한 조치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조사ᆞ수사 등 협조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패행위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된 경우 권익위로 하여금 그 경위를 확인하고, 공개·보도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조문을 제64조에서 분리 신설함 -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패행위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된 경우 권익위로 하여금 그 경위를 확인하고, 공개·보도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조문을 제64조에서 분리 신설함 -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을 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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