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42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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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5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8-20
221975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7-03
221929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6-1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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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64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로당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임 - 경로당을 통한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치의 사업 및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오영훈의원 등 11인2017-08-24
2000196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로당에 대한 주치의제도의 법적근거와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보다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황영철의원 등 11인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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