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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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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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의 노동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재활용품 수집노인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 - 노인의 노후 경제활동에 대해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의 일자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관련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노인학대의 종료 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및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하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짐 - 노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인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의 일자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관련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노인학대의 종료 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및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하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기관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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