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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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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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의 내용과 대상 청소년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청소년의 정보 접근 및 적극적인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출 청소년은 해마다 증가하여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가출문제 발생시 귀가조치나 일시보호시설 수용 정도의 단순한 조치 외에는 가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의지나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함 - 가출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출 청소년쉼터의 탈시설화와 사례관리, 통합적 접근방법에 의한 개입을 지향함 - 가출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가출청소년들은 귀가를 원하지 않거나 가출의 반복성과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가출청소년쉼터의 서비스를 특성화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가출청소년쉼터의 서비스를 특성화 할 수 있도록 전문사례연구 및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선진사례 연구하는 등 가출청소년쉼터의 서비스를 특성화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중앙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여 청소년계의 핵심 사업인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함께 연구하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출청소년 문제의 경우 가출의 이유와 관계없이 비행?일탈행위에 대한 해결로서 가출예방과 복귀에만 중점을 두고 있음 - 가출이라는 행위에만 초점을 둘 경우 가출청소년이 실제로 처해 있는 위험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간과할 우려가 있음 -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청소년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원칙을 규정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때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을 사유로 입소한 경우 청소년쉼터 내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가출청소년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해당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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