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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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및 상생협력 촉진세* 50% 감면 * 기업 의 투자, 배당,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사회 문제된 삼성전자 역대급 이익... '농특세'로 가면 '시장논리'에 반...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농식품부는 이런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농어촌 상생 기금 출연을 독려중이다. 지난 4월 26일의 일이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농식품부는 대ㆍ 중소기업 ㆍ농어업 협력 재단과 함께 농어촌 지역의 현안...
![[Who Is ?] 김성권 씨에스윈드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04092319_81105.png&w=3840&q=75)
[Who Is ?] 김성권 씨에스윈드 회장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기준 고배당 기업 에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인 2025년 배당성향은 119.... 있는 상생협력 지원, 씨에스윈드의 생산시설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에도 힘쓰기로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ᆞ배터리ᆞ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ᆞ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 -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함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제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함 - 2023년 금융투자소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연구ᆞ인력개발 및 투자촉진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술이전ᆞ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ᆞ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과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소ᆞ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등을 함 -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을 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함 -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와 직접국세 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유예기간 및 적용기한 연장, 동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신용회복목적회사에의 출연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설치ᆞ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폐업ᆞ해산하는 등의 경우 면제된 관세를 추징하도록 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신설함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신설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신설함 -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 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처분하는 담보신탁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설함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ᆞ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함 -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면제 대상 추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정비를 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취지를 넘지 않도록 충실히 운영할 것임 -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를 선정할 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다양한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임 -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외의 기술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공제대상 투자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임 - 게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명확화 및 확대 등을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 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함 - 반도체ᆞ배터리ᆞ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ᆞ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 -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함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제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함 - 2023년 금융투자소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와 연구ᆞ인력개발 및 투자촉진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술이전ᆞ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개정함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요건을 완화함 - 중소ᆞ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등을 함 -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을 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신설함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신설함 -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함 -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단축하고 동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신용회복목적회사에의 출연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와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신설함 -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함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신설함 -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함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처분하는 담보신탁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함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ᆞ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함 -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면제 대상 추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 특례 정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특례 정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례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따라 도입한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에 따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중복지원 배제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거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정자산을 임대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 최근 세제지원 등 각종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지원 없이는 민간부문의 자발적 출연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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