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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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159본회의 심의

본사는 그대로 둔 채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7인2024-08-23

2117811상임위 심의

-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최대 10년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회재의원 등 13인2022-10-14

2001419대안반영폐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주는 세액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을 지방으로 유도하고, 이전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2인2016-08-04

박광온의원 등 12인2016-08-04

2014147임기만료폐기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을 장려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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