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탄소저감 철강산업용 전기요금 감면돼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탄소저감 철강산업용 전기요금 감면돼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수소특화단지 지정 변경의 탄력성 부여를 제안했다.... 발의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수준 현실화 방안을 주문했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이개호 의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단가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금의 단가를 현실화하는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
이개호 의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단가 현실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광주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6일 발전소 주변지역 에 대해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원 금의 단가를 인상하는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여 주민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들도 직ᆞ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원 개발 촉진,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도모,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연구용 원자로를 활용하여 원자력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주변지역에 포함시켜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환경 안전 감시를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