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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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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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연구부정행위 발생 및 검증 결과를 포함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라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 및 편의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가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에 그치고 있어 장애학생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등교육기관이 장애학생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ᆞ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7년 일반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 결과, 예체능계열 대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에 비해 평균 약 183만원의 등록금을 더 내고 있지만 단과대학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정보는 별도로 공개되고 있지 않음 - 이에 단과대학별 등록금 산정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실험·실습 및 체육 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을 추가하고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단과대학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교의 직무여건 및 처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조교의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조교의 수,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등 조교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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