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40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004임기만료폐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의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규정은 임의규정임에 따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급식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여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1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004임기만료폐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의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규정은 임의규정임에 따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급식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여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12-03
2010284원안가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움 - 기본계획의 공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7-11-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