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4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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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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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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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80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26
2009192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흉포화되고 있어 소년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려움 -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한 연령을 조정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1인2017-09-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764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함
박맹우의원 등 10인2018-11-23
2018739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의 보호처분의 경우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 또는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제한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됨 - 공무원 임용 시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할 수 있도록 함
김철민의원 등 11인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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