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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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준현 의원, 세종시당위원장 임기 마무리…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통...
이처럼 지자체 주도하에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 거점으로 거듭난 국내외 선례는 지역 생태계 체질 개선의 핵심 모델로 손꼽힌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나...
제주 특별법 개정안 도의회 문턱 넘었다…"자치분권 강화"
제주 도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도개선안에 대한 도의회 동의안이... 도는 특히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부처 설득에 집중할...
“10일부터 심사 돌입” TK통합 특별법 ,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 살펴보...
균형발전 실현 기대"TK통합 관련 특별법 안은 '대구경북 특별 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와 '경제 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경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음 - 중앙행정기관은 권한 이양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 의견을 들어 사무 이양에 따른 담당 인력을 함께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이 2018년 6월 30일까지임 - 사무처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처를 상설화하여 제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법 목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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