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8%252F32194_48366_338.jpg&w=3840&q=75)
[위클립] 8월 4주
감사보고서는 "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못한 채 교육 교부금이 과다하게 늘어나 교육청의 방만 재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 함. 교사노동노조연맹은 "과밀학급,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과...
軍사망규명위 "순직 인정 안 된 3.9만명 조사 위해 활동기한 연장해 달...
필요하다'는 지적 에 따라 국회가 작년 3월 위원회 설치 근거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군이란 특수한 환경이 개인적 문제를 증폭하는 계기가 됐을 수 있다"며 비순직 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을...
![“온플법은 이중규제… 글로벌트렌드 역행·국내기업 역차별”[ICT]](/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legacy%252Fgen_news%252F202307%252F2023070301031907018001_s.jpg&w=3840&q=75)
“온플법은 이중규제… 글로벌트렌드 역행·국내기업 역차별”[ICT]
3년이 지난 2016년 10월 국회에서 “구글 검색엔진 선탑재에 강제성이 있다”면서 “ 재조사 가 필요하다”는... 지적 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공정거래법과 다르게 온라인 플랫폼 관련 특별법 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토지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의 정지방법을 변경하며,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도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적공부정리 및 경계복원측량의 정지방법 변경과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요건을 완화함 -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 기준의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재조사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지적측량수수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함 - 기금의 용도는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지적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등에 사용함 -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