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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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과세청이 상속재산가액 결정한 경우도 시가(매매사례가액)로 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075_95245_345_v150.jpg&w=3840&q=75)
[판세] 과세청이 상속재산가액 결정한 경우도 시가(매매사례가액)로 양...
그러므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헌 법상 재산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 취득가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판세] 상속재산가액 결정이후 시가(감정가액)를 주장 양도세 취득가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074_95244_241_v150.jpg&w=3840&q=75)
[판세] 상속재산가액 결정이후 시가(감정가액)를 주장 양도세 취득가액...
그러므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헌 법상 재산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 취득가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위클립] 8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8%252F32194_48366_338.jpg&w=3840&q=75)
[위클립] 8월 4주
감사보고서는 "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못한 채 교육 교부금이 과다하게 늘어나 교육청의 방만 재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 함. 교사노동노조연맹은 "과밀학급,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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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토지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의 정지방법을 변경하며,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도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적공부정리 및 경계복원측량의 정지방법 변경과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요건을 완화함 -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 기준의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재조사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지적측량수수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함 - 기금의 용도는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지적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등에 사용함 -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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