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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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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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이광재의원 등 16인2026-08-25

222040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04

222037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2인2026-08-03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의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기술유출 방지설비 등 안전설비의 투자 등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투자금액의 0.3% ~ 0.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 동 제도는 2017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 중소기업 등의 안전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8-02

2004949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0년까지 연장하여 안전분야 투자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노동을 위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1인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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