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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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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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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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명예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언론의 취재 및 보도가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을 시 이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의 무분별한 인용 보도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의 인용 보도 관련 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용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언론사가 인용 보도 관련 지침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짜뉴스 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규정하고 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표시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함 -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언론사등에 가짜뉴스 보도의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제재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가짜뉴스 보도를 근절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짜뉴스 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규정하고 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표시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함 -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언론사등에 가짜뉴스 보도의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제재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가짜뉴스 보도를 근절하고자 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실이 아닌 뉴스에 대하여 정정보도 신청, 중재 신청이 이루어져도 확산 속도에 비해 시일이 오래 걸려 그 효과가 미비한 문제점이 있음 -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하여서는 표시의 의무를 도입하여, 기사에 대한 독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고자 함 - 보도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자 등이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짜뉴스를 보도 또는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의 진실한 보도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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