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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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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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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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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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10본회의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김한규의원 등 16인2026-03-12

2119620상임위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하거나 법률안 의견을 제출하는 주체에 도지사는 포함되어 있으나 도교육감은 제외되어 있음 -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의 지원위원회 심의사항 부의 및 법률안 의견 제출이 가능하게 함 - 지원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의원 등 10인2023-01-25

1912279임기만료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시장이 자주 교체되는 것은 도지사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인을 지지한 사람에게 논공행상의 일환으로 행정시장 직위를 이용하기 때문임 - 행정시장의 잦은 교체는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 행정시장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시장 후보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용하기 전에 도의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1인2014-11-04

유사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요청함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의 조정이 곤란한 업무를 사무처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사무처를 상설화하여 제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이 법 목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오영훈의원 등 11인2018-07-10

2012164대안반영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이 2018년 6월 30일까지임 - 사무처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처를 상설화하여 제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법 목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강창일의원 등 10인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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