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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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ᆞ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ᆞ조롱ᆞ비하ᆞ멸시ᆞ희화화 표현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ᆞ혐오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운영정지,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SNS 과몰입ᆞ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외에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 -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규정 및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가짜뉴스 신고를 위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절차 마련을 비롯해 가짜뉴스 상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를 미이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근거규정도 마련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민 대다수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필요한 정보와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정보와 거짓뉴스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하고 가짜뉴스가 확산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개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를 가짜뉴스로 정의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2조제1항 제14호에 따른 가짜뉴스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 책무를 부여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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