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의교협,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건의..." 현역병 과 격차 줄여야"
정부 에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을 함께 추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교협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문제는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의...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9월 승부처'…의료계, 국회 설득 총력
정부 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가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문제의 제도 개선 여부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현역병 과...
의교협,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건의
현재 현역병 의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단축됐지만 군의관과 공보의는 38개월로, 복무기간의 격차가 크게... 한편,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정부 추진 중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 중 최우선 과제로 군의관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복무기간을 국방부장관의 재량적 '단축' 조치가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연장'의 경우로만 조정을 한정하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의 전역보류 요건을 작전ᆞ훈련ᆞ연습에서 인력 확보 목적까지 확대하고, 전역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여 안정적 군 인력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병역법」 규정과 실제 군 복무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실제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육군·해병은 2년, 해군 2년 2개월, 공군 2년 4개월로 정하되,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난 2008년 1월, 획득 저조로 이미 2004년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였던 공군을 포함, 각 군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함으로써 복무기간은 육군·해병 1년 9개월, 해군 1년 11개월, 공군은 2년으로 조정되었음 - 정부의 국방개혁 기조에 따라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육군·해병·해군 3개월, 공군 2개월)이 재차 시행되면서, 복무기간 조정범위의 한계로 단축규모도 작고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 현역병의 지원율이 저하되고 있음 - 앞으로 공군 현역병의 미충원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병역의무 이행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복직보장 및 채용 우대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음 -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보직 또는 군사특기를 분류하도록 노력하고 분류가 가능한 보직 또는 군사특기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 이행자가 복무경력의 증명을 요구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