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3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교육 교부금 지각변동] ‘55년 공식’ 바꾸겠다는 정부…국회 문턱 넘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_01100118000001_L01.jpg&w=3840&q=75)
naeil.com2026-08-26중립
[ 교육 교부금 지각변동] ‘55년 공식’ 바꾸겠다는 정부…국회 문턱 넘을...
정부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국세가 늘어날 때마다 초·중등교육 예산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 계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학교와 학급, 교원과 시설...

hani.co.kr2026-08-21비판
교육 재정 안 줄어든다는데도… 교육 계 “ 초중등 재정 보장 안 돼” 반발
역부족이고 초·중등교육 에 대한 안정적 보장도 빠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제1차... 이들은 교육 감· 교원 · 학부모 · 교육 노동자· 교육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 공론화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러한 반발에...

etoday.co.kr2026-08-21중립
안민석, 교육 교부금 개편에 “개혁 아닌 개악”…“아랫돌 빼 윗돌 괴기...
내국세의 20.79%를 초·중등 교육 재정에 연동하는 현행 구조를 없애는 것은 교육 투자의 안정성을 흔드는... 교원 · 학부모 · 교육 공무직· 교육 행정직 등 354개 단체가 참여한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도 20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899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학부모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학부모회가 있는 경우 학부모회의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의원 등 10인2017-10-23
2005357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음 -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1인2017-02-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