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일본 '쉬운정보' 전문가들 소소한소통 찾아 정보접근권 간담회, 주요 내...
백정연 : 발달 장애인 들이 참정권 보장 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은 세 가지다. 첫째는 그림투표용지, 후보자 사진과 정당의 로고를 투표용지에 넣는 것. 두 번째는 선거 공보물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달라는 요구....
"왜 투표하러 왔냐" 국회 국조특위서 공개된 장애인 참정권 침해 현실
의원은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법원 판결에도 장애인 참정권 보장 을... 서 정책위원장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 공직선거법 에서 점자 공보물은 2배 내의 페이지로 만들게 돼 있다....
김민전, 발달 장애인 용 투표보조용구 마련 법 개정안 발의
발달 장애인 선거 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표보조용구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시각 장애인 과 발달 장애인 에게 필요한 특수투표용지·투표보조용구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투표 절차의 정확성ᆞ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투개표 사무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지원받아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선거 후에는 선거 사무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표용지 수요를 예측하고 일정 비율의 예비 용지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어 선거제도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선거권행사 보장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소에서 가족 등의 보조를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며, 투표소까지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에 그치고 있음 - 투표소가 장애인이 거동하기 힘든 지하 1층 또는 2층 이상에 설치되거나, 승강기나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선거권행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 현행법은 장애인이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혼자 투표소에 온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