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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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점주 10%만 모여도 본부와 협의…외식 프랜차이즈, 새 가맹사업 법 '촉각...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현행 가맹사업 법령 에 따라 가맹 본부가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를 진행하려면 전체 가맹 점 사업 자의 50% 이상의 사전...
하도급· 가맹 ·대리점분야 갑질 과징금 대폭 강화 … 반복 위반 최대 10...
공정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기준율이 현행 60∼80%에서 90∼100%로 높아진다. 가맹사업 법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 기준율은 관련...
“영수증 종이도 본사서 사라?”… 가맹사업 법 개정에도 현장선 ‘구멍’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구입... 30일 ' 가맹 거래 에서 필수품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가맹 거래 에서 구입 필수품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에서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당한 구매 강요를 금지하며,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임 - how)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주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운영토록 하는 장점이 있음 - too) 사업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본질인 영업노하우와 안정적인 경험 제공 없이 영세가맹사업자에게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가맹본부가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하여 가맹사업 본래의 취지인 영업노하우와 안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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