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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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산시, 산·하천·바다 잇는 ‘녹색도시’… 2040년 공원녹지 전략 마련
0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년 단위 법정 종합 계획 인... 산림자원형 공원에는 치유의 숲과 숲 체험 공간 을 도입하고, 시화호와 대부도에는 친수· 해양 여가 공간 을...
![[시사난장] 부산형 실버타운 성패, 맞춤형 의료에 달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828%252FL20260828.22019008192i1.jpg%253F13&w=3840&q=75)
[시사난장] 부산형 실버타운 성패, 맞춤형 의료에 달려
국유재산종합 계획 (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산 영도구 동삼동 옛 예비군훈련장과 수영구 남천동 해양 수산부 관사 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시니어 레지던스(고령자 거주 공간 ) 공급을 시범 추진한다. 65세 이상...
대한민국 치유관광 산업, 치유관광서비스업의 제도적 안착과 대응 전략
육성에 관한 법률 '이 본격 시행되었으며, 이어 8월 25일 세종청사에서는 지자체 대상 설명회가 열렸다. 제도권 진입이라는 변곡점에 선 지금, 관광 및 치유 분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최초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모든 연안 지자체를 포함한 통합관리체제가 시행됨에 따라 법 제정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고자 함 - 해양공간의 이용ᆞ개발 행위 등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는 실태를 반영하여 해양공간의 미래 이용ᆞ개발 수요를 해양 용도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해양공간의 무분별한 이용ᆞ개발 행위 등을 사전 조율하기 위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 적합성 협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협의를 하도록 함 - 적합성 협의 또는 재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후속 계획의 승인 금지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영토의 이용 및 개발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리적 위치로 인해 관할권의 주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음 - 해양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을 둘러싸고 제주도남방해역(동중국해)에서 한국?중국?일본·대만 등 인접국가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 일본은 1996년에, 중국은 1998년에 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음 -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법」이라는 제명 하에 대륙붕을 제외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서, 대륙붕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가 부재함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대륙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륙붕은 해양자원의 보고로 그 이용 및 발전의 가능성이 큰 해양영토임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제6부에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등을 규정하여 대륙붕에 관한 해양질서를 규율하고 있음 - 중국과 일본은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법에 대륙붕의 범위를 정의해두고 있음 - 우리는 1996년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제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개별입법들을 고려하여 대륙붕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음 - 우리의 대륙붕에 대한 해양권익을 확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을 적극 반영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고 법의 제정 이유를 명확히 함 - 대륙붕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규정함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와 같이 대륙붕에서도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그 밖의 협약 상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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