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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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 45억 아끼는 ‘LTE 시내전화’…30년 유선 기반 체계 바뀐다
현행법 상 근거가 없거나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했다. 결과적으로 시내전화는 전기통신사업법 ...
빅테크도 디지털복지 분담해야…암참 “통상마찰 우려”
2일 국회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암참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사업 자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현행법 은 통신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간통신 사에만 보편적 역무를 ...
박주민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막가파식 통신 조회 NO!"
현행법 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전기통신 역무 이용자의 통신 이용자정보(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때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지 기간을 정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제공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한편, 금지행위 중 하나로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추가함 -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추가함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함 - 일본식 한자 표현인 ‘응하지’와 ‘1회에 한하여’를 국어식 표현인 ‘따르지’와 ‘한 번만’으로 순화함 -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제공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적립 현황 등을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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