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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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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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해식의원 등 10인,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해식의원 등 10은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 및 기록관 리 체계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큰...
대통령기록관 , ‘윤석열 페이지’ 추가…비상계엄 담화문은 배제
대통령기록관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을 추가한 개편 홈페이지를 지난 3일 공개했다. 9일 행정안전부... 윤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은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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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기록관 , '尹 추가' 홈페이지 공개…계엄 선포문은 빠져
윤석열 전 대통령 을 추가한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1년 2개월 만에 완료돼 최근 일반 국민에...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기록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건립 경비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ᆞ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함 -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내용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지원에 관한 내용, 대통령 자문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범위 설정에 관한 내용,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의 즉시 이관 및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제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기록물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지정함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활용하고 그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함 -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등의 편의 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을 훼손?멸실 없이 온전하게 보존하여 후대에 남기는 것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임 -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도록 함 -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전자문서는 문서?카드?대장 등의 종이형태로도 관리하도록 함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시킴 -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함 -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에서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을 제외하고 전자문서인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문서?카드?대장?도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로 별도 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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