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37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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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5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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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의 장기간 육아휴직과 장기 중증질병ᆞ부상 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기간 연장을 제안함.
김정호의원 등 11인2026-07-24
221530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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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1인2025-12-16
2205227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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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1인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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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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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의원 등 10인2016-09-07
2000029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122인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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