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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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궐 선거 유발하고 '나 몰라라'?..4년 동안 개정 시도만 12건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등 제시된 해법도 다양합니다. 나아가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 에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게 막는 법 개정안도 제출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개인 비위로 국민 세금이...
![[맞수다] "재판 빨라질 것, 내년 서울시장 재 선거 가능"‥"오세훈 낙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7%252F23%252F14news_20260723_145152_1_3_Large.jpg&w=3840&q=75)
[맞수다] "재판 빨라질 것, 내년 서울시장 재 선거 가능"‥"오세훈 낙마...
있을 재보궐 선거 에서 상당한 또 정치적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세훈 시장께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인 데 만약에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른 혐의들이 거의 무죄가 되지...
장동혁 빼곤 다 포용…국힘 접점 늘리는 한동훈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24명이 참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당내 의원들과의...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펜앤마이크 유튜브에 출연해 "보수 정당이 이 지경에 오도록 원인을 제공 했던 사람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경력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공영제의 원칙에 따라 모든 선거의 선거관리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무효, 사직, 법령에 의한 퇴직사유 발생 등 개인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자에게 재정적 책임을 지우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는 해당 재·보궐선거의 후보추천을 제한하려는 것임 - 재·보궐선거의 사유를 제공한 당선인,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은 선거관리경비 중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함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의 사유를 제공한 자에게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선거사유제공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도록 함 - 납부기한까지 선거사유제공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사유제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함 -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국가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를 포함하는 기초?광역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다고 하여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제약임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포함되거나 해당 지역구를 포함하는 선거구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입후보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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