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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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850억 청구서 날아든 ‘연트럴파크’…서울시 매년 50억까지 물 판 왜
있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공유 재산법 에 따르면 국가가... 아닌 만큼 공익 목적의 국유지 활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곡, 사유지 될 수 없다?
국가 소유 재산 을 지도에 표시해 주는 'e나라 재산 국유재산 포털'과 '토지e음', '모바일등기소' 등을 통해... 현행 법령에 는 '계곡' 자체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별도 지목으로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8년까지...
358억 들여 연트럴파크 만들었더니…서울시에 날아온 844억 청구서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지 사용료가 부과된 탓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경의선숲길은... 하지만 2011년 법령 이 바뀌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인 2010년 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지 점유 학교의 시설 증·개축 허용,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다양화,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자에 대한 제한, 국유재산 매각 투명성을 위한 국회 보고 의무화, 미활용 국유지 위탁개발 촉진을 위한 지방공사의 수탁기관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를 일반재산의 관리ᆞ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 개발의 범위에 건축뿐만 아니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함 - 총괄청으로 하여금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건축행위뿐만 아니라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토지조성행위를 추가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휴ᆞ저활용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ᆞ활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도 추가함 - 토지조성에 관하여는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가 수행하는 위탁 개발에 한정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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