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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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정책금융 심장 쪼개지 말라”…산은·기은·수은 2000명 여의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fn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12001310088670b4a7c6999c121131189150.jpg%2526nmt%253D18&w=3840&q=75)
[현장] “정책금융 심장 쪼개지 말라”…산은·기은·수은 2000명 여의도...
부산에는 이미 한국거래소와 한국 자산관리 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기관이 모여 있다. 여기에 대형 정책금융기관까지 더해지면 기존 금융 공기업 과 해양·조선·물류산업을...
"'감사실도 못 본다'…김포 풍무역세권 개발 AMC 자료 제출 거부 적정성...
도시개발사업의 자산관리 위탁 회사 (AMC)의 회계자료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지방공기업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협약을 통해 회계자료 제출과 보고, 열람권 등을 규정하고 있어...
![[Spotlight]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전망과 실무적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93657_33687_2632_v150.jpg&w=3840&q=75)
[Spotlight]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전망과 실무적 과제
감독과 자산관리회사 (AMC)의 책임 운용 · 공시를 통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토지소유자도... 부동산투자 회사 법 제26조의4 제6항, 제22조의4 제1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LH · 지방공기업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개방ᆞ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 관리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이 주택ᆞ토지 또는 공용ᆞ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사가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타당성 조사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공기업이 주택ᆞ토지 또는 공용ᆞ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사가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타당성 조사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지방공기업의 업무로서 주택ᆞ토지 또는 공용ᆞ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을 추가함 -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ᆞ감사 의뢰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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