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83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안' 등 73개 법률안 제·개...
straightnews.co.kr2023-01-30중립

국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안' 등 73개 법률안 제·개...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송언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소방시설 을 설치하도록 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26조의4 신설). 강원특별자치도...

국회,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등 120개 법률안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2023-01-25중립

국회,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등 120개 법률안 제·개정 추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채익 의원 등 11인 발의) 소방 용품은 소방시설 ... 신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96호) 제138조의2 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국회,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2022-12-19중립

국회,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소방시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훈식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39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함 - 중소기업의 적극적 안전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8-04
2007959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동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음 - 동 제도는 산업재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절감 및 노동자의 지속적인 안전확보 등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적용기한이 2017년으로 종료될 예정임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7-07-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