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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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불리한 처우의 대상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과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는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됨 -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각각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파견근로자법의 차별금지제도는 실효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 - 파견근로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차별시정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비교대상 근로자와 차이를 설정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로 함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과반수가 속한 노동조합과 차별적 처우가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차별금지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노동조합을 통한 실질적인 근로조건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부당한 차별을 막고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차별 여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하려는 경우 취업조건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가 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중간착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 실제로는 대등하지 않은 지위에 있는 파견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수수료 산정 내역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파견사업주가 파견하려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취업조건의 내용에 파견 대가의 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징수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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