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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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신일희 계명대 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4%252F20240422191429_10540.jpg&w=3840&q=75)
[Who Is ?] 신일희 계명대 학교 총장
한국 정부 가 인가하는 주한 폴란드 명예총영사 인가장을 받았다. △계명대 학교 가 걸어온 길 계명대 학교 는 대구에 자리한 사립 종합대학이다. 도덕성을 갖춘 국제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특성화·세계화...
![[Who Is ?] 신일희 계명대 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5%252F20230517083745_10540.jpg&w=3840&q=75)
[Who Is ?] 신일희 계명대 학교 총장
장본인인 박근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생 부정입학과 관련 유사한 부정을 찾기 위한 조사를 벌였다. 당시 조사는 체육특기생이 100명 이상 재학 중인 전국 종합대 학교 17곳을...
뉴스로 본 대학가 40년... ‘박종철 사건’ ‘6·29 민주화 선언’ ‘원...
개혁안, 사립학교법 개정 ‘재단 권한 비대화’ 논란대학민주화 운동 관련 사립 대 57명 교수 강제해직 등... 확대 * 박근혜 정부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대학구조개혁평가김영란법 시행시국선언국립대 총장 장기 공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법인의 해산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비에 대하여는 법정부담금 미납 등 다른 사유로 인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법인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 지원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함 - 관할청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정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결과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사립학교 교원 임용 관련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원이 임용된 기간 동안 보수로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교원이 임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사립학교의 채용 등의 인사관련 비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사립학교의 지도·감독기관인 관할청이 학교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사 또는 검사 결과 업무처리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누구든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승진·시험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정하게 진술·기재·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사립학교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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