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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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목조름 행위'를 추가하고, 목조름 행위가 확인된 경우 피해자와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의 대상을 피해자의 지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조치(제8조)와 긴급임시조치(제8조의2)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 가정폭력 행위자를 격리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단임 -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 보호절차가 남용될 경우 가정의 해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 임시조치 등의 신청권자 범위를 가정폭력범죄의 직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가정구성원도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명백히 인식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의 목적조항을 재정의하고, 가정폭력범죄에 응급조치 단계에서 현행범을 체포하도록 함 -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하여 재발방지를 강화하고자 함 - 가정폭력이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경미하게 처분되고 있는 실정임 -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는 예외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가정보호사건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정폭력을 엄격히 처벌하고자 함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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