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35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2605대안반영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함 - 상습적으로 7억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소송을 통하여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여 적절한 조세채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1인2011-07-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924원안가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의 결손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 과태료의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명확한 결손처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신보라의원 등 10인2018-04-05
2023087임기만료폐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과기관(시?도지사)에서 이를 지속 부과하여 행정력 및 행정비용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 자연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처분 이후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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