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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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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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현행법 보호대상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려는 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하고,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기간제근로자가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 만료 이전에 갱신 여부에 대해 통보하도록 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의 문제를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임금, 퇴직급여,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 및 업무경력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을 금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할 의무가 없음 - 기간제근로자가 계속해서 노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기간제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하면 기간제근로자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음 - 기간제근로자를 위한 구제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에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및 해지 여부를 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30일 전에 통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부당해고로부터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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