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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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난임부부의 정서적 고통을 줄이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난임시술이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난임극복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및 평가는 난임부부가 의료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지정기준 준수 여부 및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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