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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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후덕, 월세 세액공제율 15%→17% 상향 추진…청년은 소득 관계없이 20...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갑)은 월세 액 세액 공제의 일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7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후덕 의원 현행법은 무주택...

여야, ‘청년 민심 붙잡기’ 각종 법안 발의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10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을 30%로 높이고 공제 대상...

국회 통과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조특법 §2①(11))=조특법상 연구개발의 개념·범위를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창의적인 활동'으로 명확화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 연간 30만원 한도의 지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액, 보증금의 이자상당액, 이사비용, 주택중개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액, 보증금의 이자상당액, 이사비용, 주택중개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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