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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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대철 '이재명 지지'에 '양아치' 댓글 누리꾼 … 대법, 모욕죄 무죄 취...
대법원은 해당 댓글이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지만, 형법 상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일시적 감정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이 성별 , 인종 , 민족, 장애, 출생 지역 ,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대법원, 댓글 '양아치' 모욕 해당 원심 파기환송
그럼에도 이 사건 댓글 게시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 상...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그것이 성별 , 인종 , 민족, 장애, 출생 지역 ,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성평등에 해로운 게 ‘극우 유튜버’뿐일까
인종 , 국가, 지역 , 성별 ,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재산 등을 이유로 차별을 선동하거나 폭력과 증오를... 효력을 상실한 두 조항을 비롯해 형법 제27장 ‘낙태죄’를 형법 에서 전면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재난 발생 시 명예훼손성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가해 수단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상향하며, 사자명예훼손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딥페이크 제작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하거나, 소지, 구입, 시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성범죄의 영상물 외 음성과 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포괄적인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확산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에서 가짜뉴스와 혐오발언 등으로 연령, 성별, 지역 등 여러 계층에서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음 - 방송의 공정성과 사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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