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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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들이 선거사무 동원을 거부하겠다고 나서는 상황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선관위의 성격 변화다. 선거운동을 조사·단속·고발하고 정치입법에 관여하면서 선관위는 중립 적인 관리자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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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767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임 -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정치운동 금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포괄적으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근거하여 광범위하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당 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음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0-10-29

2018959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일반법에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백혜련의원 등 10인2019-03-05

2220438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와 피해 공무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05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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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42임기만료폐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임 -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포괄적으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법률 해석상 이러한 포괄적인 의무는 기본권 보호영역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이재정의원 등 30인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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