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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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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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입증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 신고 시, 일정 요건 하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신고자 보호와 내부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등이 현행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불법행위를 알게 되어도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이 조사ᆞ수사ᆞ소송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출발점은 신고자의 신분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에도 피신고자들이 신고자 신분을 알아내거나 신고 업무 처리 담당자가 부주의하게 신고자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한 경우 및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경우도 제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신고자 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그 대표적인 예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임 -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여 그 기간이 짧고, 불이익조치 여부에 대하여 공익신고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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