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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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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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진숙 배임·공직선거법 혐의, 왜 검찰만 가면 감감무소식인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과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으로 경찰에서... 정무직 공무원 으로서 정치적 중립 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중수청 초대청장 후보추천위 구성…26일까지 국민 추천 접수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력은 없어야 한다. 천거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이어 “단 한 치의 수사 공백도 없도록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치적 중립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의무에 민주주의 수호, 헌법 존중의 의무 및 반헌법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고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일반법에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와 피해 공무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임 -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정치운동 금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포괄적으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근거하여 광범위하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당 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음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임 -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포괄적으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법률 해석상 이러한 포괄적인 의무는 기본권 보호영역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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